[the3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적절한 대북 조치에 대해 "대북 3원칙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거부, 적대행위 금지라는 대북 3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오는 27일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 마감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후 이사회 회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더라도 2주 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또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에 대해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9.19 군사 합의 복원 방침에 대해선 "방향은 섰다"며 "지금 중동 전쟁 중으로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이 대남 조직 '10국'을 외무성으로 편입하고 '대남통' 장금철을 10국장 겸 외무성 제1부상으로 임명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대남 관계의 채널, 담당자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으로 보인다"며 "(대외·대남 정책의) 책임자가 김여정이고 실무책임이 장금철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