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하게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을 보면, 통계청은 올해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의 생활 수준, 가계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재정·복지 관련 정책 연구 등에 쓰인다.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가구 구성 △자산 △부채 △소득 △가계 지출 △노후 생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말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는 약 970만명이다. 국내 가산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이다. 통계청은 2022년부터 2년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시범조사해왔다. 지난해부터 정식 조사를 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계획으로 파악됐다.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커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대 가구원의 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조사원과 만나는 응답자는 주로 주부 등 50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물어보게 되는 셈인데, 20~40대 가구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정확히 집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