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전쟁추경' 당정협의
'취약층 민생안정' 농축수산물 할인·에너지바우처 포함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나프타·희토류 등 수급 뒷받침
문화·예술·관광분야 선제 지원… 청년고용 대책도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가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적용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반영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제도인 'K패스'의 환급률도 상향한다.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선별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경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비축 물량을 늘리고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다"며 "석화연료인 나프타가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요소수 등 핵심전략품목이 공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금액을 새로 편성하고 공공기관 차량5부제 시행에 맞춰 K패스 환급률 상향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촉진 예산도 반영키로 했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서비스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바우처, 무기질비료 등도 추경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증금' 예산반영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체불 피해 조기종료를 위한 체불임금 정산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전쟁의 여파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확대도 포함된다. 청년고용 대책으로 'K뉴딜아카데미' 신설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확대를 통한 구직유도 방안도 논의됐다. 수출 정책금융 추가공급과 중동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과 지방우대를 기준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선별지급 방식으로 구체화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원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심사에 착수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안정과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적기대응이 필수기에 추경의 골든타임을 실기해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추경심사를 다음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고 하지만 한가롭게 심사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당내 비상경제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동사태 경제대응TF(태스크포스)'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당 차원의 총력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청와대 차원의 비상경제상황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끄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본부와 함께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중동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상황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과 기업에 미치는 충격도 가중된다"며 "당정청이 비상한 각오로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