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 분야 조직 개편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으로 보면 백지지만 당내로 보면 보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중에라도 재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되는 법안이 논의돼야 하는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데 해당되는 법안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아예 상정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정무위가 바뀌거나 해야지만 이것도 논의 가능성은 '그때부터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며 "일단은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추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안 될 가능성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대개 정부조직법을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정부가 초기에 한 번 정도 하고 말지 여러 차례 걸쳐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백지화가 아니냐'고 묻자 "(최근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만나서 왜 금융위 개편 또는 금감원 개편과 관련된 것이 정부조직법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알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게 했던 것에 일정 부분 반성하고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 수장들 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개편이 된다고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신설,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뒤 금감위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후속 법안이 야권 반대로 국회에 묶일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소속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윤 의원은 그간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