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 표현…"스마트 강군,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이 병력 감소로 인한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선 '환수' 대신 '회복'이란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충분치 않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원을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병력 감소 문제를 지적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기사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논란에 답변하듯 이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산은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방산기술 개발의 과감한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장병들을 향해서는 초급 간부 처우와 중견 간부의 직업 안전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상 장병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국방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도 약속했다.

한편 전작권 환수에 대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스마트 강군 양성과 함께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한 차례 거론하는 데 그쳤다.

특히 그간 사용해 온 '환수' 대신 '회복'이라고 표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회복은 이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수정한 대목이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자는 의미를 살린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임기 내 환수 목표 등 특정 시점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 관계자는 "관련 데드라인(마감 시한)을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전작권 회복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이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 짓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더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한 한미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전작권을 회복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이를 통해 국방비 증액 등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