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독점 폐해 없는 영역서 실용적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검토와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 검토와 관련해 "고정된 도그마(교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AI(인공지능)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관 합동이 필요한 작업 등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검토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검토돼야 하며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와 만난 후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구현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날(2일) 노인의날을 맞아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르신 관련 정책도 전반적으로 다뤘다.

강 대변인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어르신 대상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체납된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어르신들이) 받아내면 세수도 늘리고 조세도 관리하면서 공공일자리도 늘릴 수 있지 않겠냐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하게 들여다 볼 방안도 마련하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간병비 부담 완화 토론 중에 "24시간 2교대로 간병하면 힘들어서 간병비가 비싸지는 악순환이 있다"며 "하루 4시간, 주 3일 처럼 노동시간을 선택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어르신 대상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초 교육에도 이 대통령은 큰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정보를 줄인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더불어 통신사가 기본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앱을 탑재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라 지시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