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 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아산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7% 였던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5 년 7 월 기준 10.1%(1만4710호)로 급증했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율도 같은 기간 2.9%(27,477 호 ) 에서 5.2%(51,418 호 ) 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특히 충남은 3 년 연속 전국 1 위의 공가율 (11.6%) 을 기록했다 . 부산 (8.9%)과 대구 (8.7%), 경북 (8.5%), 전북 (8.0%)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공실이 속출했다.
공실의 장기화도 심각한 모습이다. 전체 공가의 59%(3만562 호)가 1년 이상 방치 돼 있으며 975 호는 5년 넘게 비어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대기자는 8만5000명을 넘어선 것우로 나타나 공급과 수요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공임대 예산은 삭감되고 빈집은 늘고 국민의 대기만 길어졌다"며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며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고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주거복지가 붕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 는 장기공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입주 지원,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