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국민의힘이 "'막가파식 국정운영'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겉 다르고 속 다른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곪아 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 기업을 옥죄는 반(反)시장 입법과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결합하면서,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과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80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액도 석 달 새 12% 늘어 23조 5000억 원에 달했다"며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이 위험한 흐름은 정부의 정책 신뢰가 무너진 결과이자, 서민경제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던 한미정상회담의 '자화자찬'은 어디로 갔느냐"며 "지지부진한 한미관세협상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환율은 1420원대를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외교력 부재로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와 국민을 속이는 내로남불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항상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며 지금껏 단 한 번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성 대신 내놓은 것이라고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방탄 올인, 대북 굴종, 한미동맹 균열, 기업 옥죄기, 부동산 대란 등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파탄을 초래하는 막가파식 국정 운영뿐"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허황된 퍼주기와 허풍 정치로 민생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당파가 아닌 국익을 우선하는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이 정권의 경제 기만을 추적하겠다"며 "진짜 민생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