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승진배제? 검토한적 없어…정책만으로 집값 안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줘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 모르겠으나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