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급 간부 이탈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 간부 충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 임관 10년~20년 차 간부 희망전역 및 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관 10년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장교들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는 지난해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희망전역 인원은 2021년 960명에서 2022년 1301명, 2023년 1495명, 지난해 182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총 1327명의 중간 간부가 희망전역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도 유사한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휴직 인원의 경우 이미 지난해 수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은 군 전투력의 중추가 되는 핵심장비 등을 운용할 숙달된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군 전투력 수준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휴직 인원 역시 2021년 2252명에서 2022년 2612명, 2023년 3068명, 지난해 341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401명이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신규 임관은 2021년 1만550여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675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엔 지난달 말 기준 4900여명의 부사관이 신규 임관했다.
학군사관후보생(ROTC)·육사·3사 출신 육군 장교 신규 임관도 2021년 4860여명에서 2022년 4780여명, 2023년 4580여명, 지난해 3980여명, 올해 371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하사 계층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임기제 부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를 마치기 전 병사들을 하사로 임관시키는 이 제도의 임관 인원은 △2021년 5300명 △2022년 3900명 △2023년 2100명 △2024년 2400명 △지난달 1일 기준 2190명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군 초급·중견 간부 이탈은 올해 하반기에도 가속화되고 있다. 군 인력 구조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사기 진작과 인사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