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계대출 확대, 기대하지 말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의 절반 이하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다음달 확정해 KB금융지주 회장을 선임하기 전인 10월쯤 시행한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해외 사모대출펀드에 대해선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확대, 기대하지 말라"=이 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다음주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수준에 대해선 "금융업권별로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총량적으로 정책목표를 타이트하게, 은행에서 명목GDP 증가율의 2분의1로 관리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목GDP 성장률을 4%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2%보다 훨씬 낮게 관리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1.8%인 만큼 이보다 더 낮아져 사실상 가계부채가 순증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발표가 지연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방향에 대해선 "TF(태스크포스)에서 모범관행 쪽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입법내용으로 상향하고 몇 가지 사안은 다소 강화된 부분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 중"이라며 "4월 중 결론이 나고 입법 스케줄이 논의되면 시행시점은 적어도 하반기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에 도래하는 만큼 개정법안의 첫 적용대상은 KB금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대출펀드 불완전판매 점검=최근 불거진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선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주요 12개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판매잔액을 점검 중이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 17조원 중 개인 판매잔액은 5000억원 수준으로 절대금액은 크지 않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두 기관의 투자액이 18조원, 보험사가 28조~29조원 수준이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공시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동상황의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인지수사권 도입을 앞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 조직은 조사현장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며 "일반 수사기관이 하는 것보다 밥값을 월등히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자문관(검사)과 수사관(사무관) 2명이 자문역할을 할 것"이라며 "검찰 등 유관기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위법 증거수집이나 권한남용 우려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