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시기 고심하는 민주당..."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달렸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속도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발표 시기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일정상 이번 주 중 발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은 '11월 말 개혁 완수'라는 개혁 타임테이블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사법개혁은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날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나 참석 시 답변 태도, 내용 등을 반영해 사법개혁 시기를 조율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오는 13일부터 국감이 시작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감이 예정된 데다가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많은 변수가 확정된 다음에 사법 개혁안을 발의하고 발표하는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달 29일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추석 연휴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주중에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란 추측이 나왔으나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발표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간 개혁 온도차 역시 발표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당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 이걸로 고민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말하면서 당정 간 갈등설이 불거졌으나 민주당은 "우 수석이 '조용한 개혁'을 언급한 것이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수습한 바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개혁안은 이미 나왔다. 다만 언제 발표할지,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무적인 판단이 남았다"며 "특위와 당 지도부, 대통령실 간에 조율은 하고 있는데 썩 잘되고 있진 않은 것 같다. 의견 차이가 여전히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대는 흔들리지 않고 개혁과 내란 청산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올해 11월 안에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석 민심 현장에서 개혁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읽었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현 14명→26명) △법관 평가제도 개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경우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