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 수반의 일환으로 세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어야 종합 대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중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 세 번째인 이번 대책은 패키지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세제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물론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세제 문제를 제쳐놓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자고만 한다면 그만큼 정책 수단이 제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기재부가) 비밀주의에 일관할 게 아니라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해와 동의, 지지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다.
진 의원은 "협상 세부 사항들까지 전부 공개할 필요까지는 있겠냐만 미국의 핵심 주장이 무엇이고,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릴 필요가 있다"며 "협상 내용을 비밀에 두고 협상하려고 하면 국민들 동의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적으로 말씀에 공감한다"며 "다만 비밀주의는 없다. 어느 정도 협상이 이뤄지면 국민들과 국회에 소상히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