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명절에 유가족을 만나 들은 요구는 최종,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팩트와 관련한 사고조사 보고서가 있다면 유족이 보게 해달라는 요청과, 현재 사조위의 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며 "다만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사고조사위 사무국장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서 11월 초에 있는 중간 용역(사고조사) 발표회를 가능한 빨리 당기든지, 아니면 유가족들이 소통이 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국토부가 스스로의 과실을 조사하는 이 기막힌 구조 속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외부 용역 보고서 공개 시기에 대해 묻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금 외부 용역 두가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류 충돌 영향 분석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로컬라이저 방위각과 관련된 영향 분석도 3월부터 8월까지 외부 용역이 진행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2월 둘째주에 여객기 참사 중간 보고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일정 차질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현재 이 일정은 차질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