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의원은 대미 관세협상 문제를 다뤘다. 윤석열 정부의 6개월과 이재명 정부 5개월을 동시에 점검하는 이번 감사의 특성상 각종 경제 상황과 지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판 피터팬 증후군(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호정책을 우선하다보니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디지털, 그린에너지 대전환 속에서 글로벌 경제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하면 '잘했다'고 격려받고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도 받아야 성장 욕구가 생긴다. 성장을 주저하게 하면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업이 쪼개져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잠재력이 큰 산업은 계속해서 유리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밸류체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질의에서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짚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의 법안을 예로 들며 "처벌이 아니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규제를 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면책받도록 하고 정부와 산업 전체가 공동 대응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자진신고 면책제도 △보안 투자 세제지원 △사고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대책도 제안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 "재정 또는 부채를 지을 때 이것이 우리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확장재정을 했는데 성장률이 견인되지 않고 부채 부담만 늘어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지출을 확대할 게 아니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임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토대로 대미 관세협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미국 측에서 양해각서(MOU)를 보내온 시점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임을 근거로 회담의 실질적 성과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한편, 현대자동차·기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자료를 제시하며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부각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한 사실을 찾아내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관장 평가제도라는 것이 신설됐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평가 대상이 안 되게 해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대상이 되게 했다"며 "평가가 좋지 않으면 얼마든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문구도 넣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도 임기는 마치고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꼼수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전·현 정부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제3지대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자유로운 시각에서 사안들을 다뤄 주목받았다.
우선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용산 청사와 한남동 관저의 추후 용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천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 윤석열 정부가 기재부의 국유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논란이 됐다"며 "그런데 다시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는 것도 심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고신용자와 고소득자가 등치하지 않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고신용자 1301만명 중에 연 소득 2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자가 202만명인데 이들의 연체율은 0%대"라며 "돈이 정말 필요해서 빌린 분들임에도 성실하게 갚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신청한 증인인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상대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쟁점을 짚었다. 다른 기업의 판례를 예시로 들며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각하는 데 있어) 주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 사장의 약속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오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구 부총리에 "이면 합의는 있어선 안 된다.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