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결혼까지 정쟁 소재 삼는 국민의힘이 진짜 걸림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를 '정치적 쇼'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청년 결혼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년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를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결된 22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점검 대상은 청년들이 실제로 부딪혀온 문제들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합산돼 불이익이 돌아오던 제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신혼계수 도입을 약속했다"며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정치적 쇼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출 조건 몇 글자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2개 과제에서 멈추지 않고 청년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고쳐나가겠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든든한 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청년 삶을 옥죄어놓고 청년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며 "뻔뻔한 유체 이탈을 멈추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다.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이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