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는 날조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선동하고, 이를 빌미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밝혔다.
또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며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판결문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의회권력을 한참 넘어선, 삼권분립을 넘어선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국정감사 첫날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날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4자 회동 의혹을 직접 부인했고,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완곡하게 비판한 후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면담 요청이나 현장 출석 요구가 거셀 수 있어 다시 한번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