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북한 인권 실질 개선 노력"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인권결의안 참여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놓고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