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이견 좁히는 과정…서두르기보다 국익 최우선 "

대통령실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원활한 후속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다만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99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한 후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중 '직접 지분 투자'(Equity) 비율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직접 지분 투자 비율은 최대 5% 수준에서 조정할 계획이었다.

반면 미국 측은 선지급 방식의 현금성 직접 지분 투자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달러와 관련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금스와프도 또다른 쟁점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직접 지분 투자의 필요 조건으로 현금스와프를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뚜렷한 접점은 찾지 못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