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野법사위에 "자중하시라…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대상"

김지은 기자, 이승주 기자
2025.10.20 10:06

[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자중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했던 말이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는 점"이라며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에 취임해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온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며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을 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 고발을 당할 일을 벌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관계로 태도를 보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며 질의 순서를 마지막에 조정했다.

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에 몰려가 "(법사위가) 추 위원장의 사유물이냐"고 물었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와서 폭언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국감 진행을 거듭 방해하는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곽 의원이 본인의 판단이나 생각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해당 위원들에게 반말이나 조롱 섞인 말로 발언 방해했다"며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회의가 깨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며칠간 참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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