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민주당, '부동산 대책지원 TF' 구성..."野 공세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지원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테러"라며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보완 입법 등 후속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21일)까지 부동산 대책지원TF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대책지원TF 대변인도 지정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고 정부와 함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겠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구별·동별로 세밀하게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당에서도 논의·확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테러"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강동 부동산 대책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2.2%로 직전 조사보다 1.3%P(포인트) 하락했고,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6.5%로 직전 조사 대비 0.7%P 하락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