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우주항공을 포함한 방위산업(방산)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는 판단에서다.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방산 육성이 필수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아덱스)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덱스는 1996년 서울에어쇼로 출발해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방산·항공우주 전시회로 '밀덕(밀리터리 덕후)들의 성지'로도 불린다. 올해는 35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규모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규모는 2016~2020년까지 3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73억달러, 2022년 173억달러(약 24조6000억원)로 급증했다. 다만 2022년 고점을 찍은 뒤 하향해 지난해 100억달러를 하회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글로벌 점유율(2020~2024년 기준)은 2.2%로 10위에 머물렀다. 미국이 43%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프랑스(9.6%), 러시아(7.8%), 중국(5.9%), 독일(5.6%), 이탈리아(4.8%), 영국(3.6%), 이스라엘(3.1%), 스페인(3.0%) 순이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9월 밝힌 '123대 국정과제'에서 방산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방산 수출 점유율에서 5위권 밖의 국가들 점유율이 모두 5% 미만으로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해볼 만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산 육성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그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연관이 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전세계 방산 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란 기대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해 유럽으로 급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 열리는 방산 수주 시장 규모만 562억달러(약 79조원)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규모만 8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원팀'으로 도전장을 내고 글로벌 기업들과 겨룬다.
강 실장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산은 파급력이 막강하고 어마어마하다"며 "군함 한 척을 대기업이 수주할 경우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업체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위치한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방산 육성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20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산 발전은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확대해서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산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시장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방산 스타트업 기업인과 대화 도중 "방산 관계 벤처 스타트업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다"며 "(방산 스타트업이 크려면) 정부의 이용 실적이 중요할텐데 각 부처에 지시를 했다. 정부는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 1조원 어치 사서 5000억원은 버릴 각오"라고까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20일) ADEX 2025 전시를 둘러보면서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이어진 토론회에서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시장에서도 부품 국산화율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방산 육성 의지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국력 신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력은 곧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대변된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합의가 1차로 이뤄진 지난 7월 말, 고위공무원 대상의 특강에 나서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미 순방길 기내에서 이 말의 뜻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길하겠나"라고 구체적 발언을 아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 국가가 부강해야 국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