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다"며 "차질 없이 상환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있다. 빚잔치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3조3845억원에 달한다"며 "일반회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할 돈이 다 합쳐 2조1370억원이다. 2029년까지 거의 3000억~3800억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냥 퍼주기만 하고 갔다. 빚은 후임 지사가 다 갚게 돼 있다"며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험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빚더미 근심이 대한민국으로 옮겨 오는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한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올해도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다"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민생이 완전히 추락하고 경제가 어려웠던 상황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당시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과 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소상공인을 잠시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