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부동산협의체 제안 앞서 정치공세부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와 정부·서울시 등이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을 향해 "그런 제안에 앞서 무분별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체 공세를 멈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22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힘의 제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단 이야기는 들을 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을 유지하게 돼 있어 (10·15 부동산 대책이) 일부 고가 주택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담보인정비율) 70%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등과 같은 왜곡된 공포감 조장이 서민·실수요자 등이 주택 마련의 꿈을 날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최고위 의결을 통해 출범하겠다고 예고한 주택시장안정화TF(부동산TF)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최고위에 구성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구체화되는 대로) TF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성은 (전날 발표대로)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에 더해 민간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라고 정 대표가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동산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 의원(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정애 단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담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