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말뿐인 포장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작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통해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실패한 문재인정권의 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주장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숫자에만 집착한 135만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44만9000호 중 101만5000호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서울 공급은 33만4000호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 중 55만6000호가 LH가 제공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경기 동북부와 평택, 화성, 용인 등 경기 서남부에 집중돼 있다"며 "그나마 착공 시기도 2030년도에 몰려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LH가 직접 시행하면 분양과 안정,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135만호 공급만 외치며 모든 부담을 LH에 떠넘기고 있다"며 "그러나 LH는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이다. 민간의 자율적 공급 여건을 막은 채 LH에 의존하는 것은 개발 독재식 주택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15 대책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차단했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인가. 수요 억제책으로 실수요자는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문은 닫혔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 정책을 전폭 지지하면서 (한편으로) 청년, 서민, 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을 하도록 돕겠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다"며 "공급을 막고 대출을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 그냥 임대주택,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