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투자' 고발…장동혁 "공소시효 남았다"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일각의 의견에 반박하며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불거진 민 특검의 주식 부정 거래 의혹과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면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이 주식을 매입할 때 뿐 아니라 분식회계로 곧 거래정지될 걸 알고 내부자 이익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돼 7000명 정도의 소액 투자자, 4000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자살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었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민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했다고 밝히며 "특검은 자체 감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 국민 한 사람과 망인의 변호인으로 조서를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20쪽 분량의 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서에 수사관들에게 당한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인데 무엇 때문에 부검한 건지 부검 결과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식구를 감싸는 특검 행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원이다. 피해 금액이 50억원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때 거래한 사람들은 공범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의혹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민 특검을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네오세미테크)회사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고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020년 상장폐지 됐어도 아직 2년 가까이 시효가 남아있다"고 했다.

조 의원도 "공범이 재판받을 경우에는 재판 확정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오 씨가 2016년 징역 11년이 확정됐다"며 다각도로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