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윤석열정부 당시 이뤄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의 대규모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등으로 인해 캠코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맞불을 놨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캠코에)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상세 내역 자료 제출을 두 달 전부터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당시 국유재산 매각이 많이 증가했는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도 1.74배 늘어났고 기준 금액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이유겠지만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 100% 이상이던 낙찰가가 올해 상반기에는 73%까지 떨어졌다"며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수혜를 받아 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주질의 차례가 오자 "소위 초부자감세를 통해 (9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낸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유지를 매각한 것 같은데) 문제는 (낙찰금은 줄어들었는데) 감정평가액이 증가했단 점"이라며 "자투리땅 팔다가 혁신도시 근방의 노른자 땅들도 팔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캠코) 사장이 다 알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국감에서 누군가 이를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국·공유 재산의 적극적 교환은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며 "2022년부터 3년간 낙찰가 100% 미만의 매각 건수가 42%, 58%, 51%나 된다.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의 100%를 받게 돼 있는데 (윤석열정부 당시) 공개입찰 건수가 늘어났다. 100%로 시작해 유찰될 경우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이 정도 상황이면 캠코가) 정부에 건의해서 (관련 정책을) 속도로 다툴 게 아니라고 하면서 (국유지)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정훈 캠코 사장에 "얼른 (박범계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 자료를 내지 않으니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캠코의 유휴부지 매각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겠나"라며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매각해 캠코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일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캠코가 자체 전망한 이재명정부 하에서의 재무 전망 굉장히 심각하다. 윤석열정부에선 2028년 부채비율을 176.6%로 낮추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는데 이재명정부 하에선 (2028년) 229.9% 무려 53.3% 급등하는 것으로 자체 전망치가 나온다"며 "부채의 경우 2020년 약 3조9000억원 대비 2027년 15조6000억원으로 4배 늘어난다. 캠코의 재무 상태 답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5000만원 미만 7년 장기 연체 채무자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운용기관이 캠코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개개인이 진 빚의 성격을 일일이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도박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론 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채무 탕감 정책을)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통상 1년에 약 100만건 경제위기 상황 때는 약 160만건 정도 처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학은 경제효용론이다. 못 갚는 채무자들 붙잡고 빚 갚으라고만 하면 경제활동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들의 채무를 조정해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용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파산·회생 절차를 활성화하니 가계 소비 진작 효과가 크고 은행은 건전성이 높아졌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취업률도 개선됐단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한국도 캠코 또는 금융위(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