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측과의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와 관련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직도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이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하면 갈 길이 멀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해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뒤 APEC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이 다 연결돼 있다"며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느냐. 마지막에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두고) 끝까지 이렇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 후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좀 있다"며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났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 만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은 3500억달러(503조원) 대미투자펀드의 현금투자 비중과 투자대상 결정방식 등이다.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5% 수준의 현금투자를 하되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등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외환보유액과 경제규모상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등이 우리나라가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조달할 수 있는 외화규모가 150억~200억달러(약 22조~29원)라고 본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년 등 장기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288조원)에 대해 매년 250억달러(36조원), 8년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이 한미간 논의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금융패키지의 구체적 운용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발언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