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보다 韓 캄보디아 대처 늦어" 여야 한목소리 성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현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등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늦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에 사전 감독 강화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미국은 (캄보디아 상황을) 모니터링하다 지난 5월1일 (현지 코인 거래소) 후이원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발표했는데 (한국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조짐이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미국·영국 등은 프린스그룹을 상대로 약 150억달러의 가상자산 몰수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재를 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은행 예치금 912억원 동결이 전부다. 이것은 국제 제재 후 자동으로 동결되는 조치였지 (우리) 금융당국이 선조치한 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전 발생한 일이지만) 취임 후 이에 대해 파악을 해보셨나. 우리 금융당국은 국제사회가 칼을 빼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나"며 "지금 일어나는 사태의 심각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와도 (거리가 있는 대응)"이라며 "피해자들 눈물로 모인 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말로만 '신속'이라고 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 국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인도 등은 캄보디아 현지 소재 자국 대사관에 경찰 80~100명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차려 자국민을 구출하는 등 (여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후이원그룹과 한국의 코인 거래소 간 거래량이 폭증했다. 2023년 922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128억원이 됐다"며 "이 정도면 우리 금융당국이 알아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도피 자금인 것이 당연시를 넘어 확실시되는 데도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 정부와) '신속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 말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조속한 대처에 나서) 달라"고 전했다.

이찬진 원장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코인 거래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당국의) 과제"라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 전까지) 금융위와 협의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