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곳곳에 구멍"…장애인·노인·청년 복지 사각지대 드러낸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공공기관 운영 부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장애인 온라인 예매, 자립준비청년 우대채용, 의료기관 보안, 노인일자리 제도,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징계 회피까지 복지행정 전반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복지위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입양기록 전산화 검수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불문 경고'만 내린 것을 두고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왜 불문 경고를 했느냐"고 따졌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사 결과 "과다집행금 회수 및 업체 제재, 검수자 징계 및 수사 의뢰 8건, 기관 경고와 개선 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 개선은 미미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관의 책임도 같이 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힐난했다.

장애인의 온라인 예매 접근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야구장 프로스포츠 관람 시설 등을 비롯해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직원 확인 후에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간시설의 온라인 예매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에버랜드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장애인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빠르면 연말 내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일부 정도로 추진되는 것이 아쉽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준비청년 우대채용 제도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46명이 지원했지만 1명도 채용되지 않았다"며 "단순한 가점 2~5점만으로는 우대라고 말하기 부끄럽다"고 했다.

특히 제한경쟁 모집도 3개월짜리 인턴 일자리뿐이라며 "휴직자를 대체하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년층 복지 사각 문제도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행 지침상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82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며 "2020년 62명에서 2021년 125명으로 2배 증가했고, 2024년에는 18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이력자 361명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다"며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받아야 할 요양급여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을 행했으나 경고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며 "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 정도는 거의 해임 수준"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사임은 회피로 보여진다"며 "복지부는 어떻게 그대로 수용하느냐"고도 따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인재원을 관리·감독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