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갭투자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자들에 대해 주택 매각을 건의해달라는 요청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33억짜리 백현동 아파트를 14억원 전세를 끼고 갭투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설계자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돌연 사퇴했다. 입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10대 자녀들에게 현재 시세로 7억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한 가구씩 선물로 증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 제3의 이상경·이한주가 너무나 즐비하다"며 "자신들은 갭투자하고 대출받아서 집을 사놓고 감히 서민들 보고 투기꾼이라고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다 집을 처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파시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몸소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할 때 현재 시세 31억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아직도 보유 중이다. 약속대로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들에게 당장 집을 팔라고 장관님이 건의하시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건의하는 것 기대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요청을 이 대통령이 한 바가 있는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보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이재 대통령의) 당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에 기초해 정책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에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