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론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지 규모에 따라서 몇 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그것을 환수해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 이익의 국가 귀속분 50%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국민 주택 사업 특별회계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 아니냐"며 "이것이 바로 지역 균형을 맞추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저는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부르는 조치라서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특히 강남 3구에 막대한 재건축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위축된 공급을 보다 공격적이고 밀도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