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정상,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정상회담 후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타결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안보, 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 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은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4년 11월에 열린 제 1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도 수립했다.

성명은 "이 기념비적인 동반자 관계는 국방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며 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의 혁신과 회복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내용음 담았다.

이날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또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본 협정 발효시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한국과 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결돼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