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美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문서 반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관세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조건이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실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30일 KBS 뉴스9에 나와 미국에서 '한미 관세합의에서 반도체는 빠졌다,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자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말을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협상 대상자"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 동의했다"고 적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는 관세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29일)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과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김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만간 문서화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 긴장해야 할 시기다. 협상 담당자들이 실시간 오가는 문구를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통상 관련해서는 MOU(양해각서)에 서명해야 하고 그 문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또 "안보도 관련돼 있고 모든 부분이 속도가 맞아야 한다"며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에 서명하고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한다"고 했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 자료다. 사실관계와 쟁점만이 나열되므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 실장은 또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상황도 거론했다.

김 실장은 "농축 우라늄 재처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한미가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있지만 문서로 어떻게 표현할지 마지막까지 오가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표현을 갖고 막바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현에 합의가 되면 한꺼번에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세협상이 타결된 당시 분위기에 대해 김 실장은 "(한미회담) 전날 자정까지도 양국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비관적이었다"며 "(회담) 당일 아침에 양국 간 채널이 본격 가동되면서 오전에 한 시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실 3실장, 대통령 간 보고가 이뤄지면서 일사천리로 타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