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들은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통상적으로 노후 장비 개선에 1584억원 정도가 잡혀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국정자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 구체적인 예산안 관련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가적인 2026년 주요 예산안 내용도 발표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1500억원으로 정부안에 편성했다"며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는데 공감대가 있었다.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생 서비스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며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 운영이나 행정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 등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액수는 국회 차원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 수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략 200억 내외라고 본다"고 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등을 꼽았다. 그는 "생명안전기본법 같은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아울러 사회경제연대기본법, 기본사회 기본법안도 입법을 신속히 서두르자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주민 자치를 근거로 두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신속 처리를 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특별법도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들 사이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거리에 혐오를 조정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며 "끝으로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중에서도 연내 조치가 가능한 것은 10개 항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