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합의 MOU, 비준? 특별법? 강훈식 비서실장 "국회 결정 따를 것"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관련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할지,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MOU가)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 비준을 할지, 법률로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의 내용이 보고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을 비준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MOU는) 조약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관세협상 관련 MOU와 팩트시트(설명자료)가 언제 나올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