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상업적 합리성' MOU 1조 명시...안전장치 확보 노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내용이 담긴 MOU(양해각서) 작성과 관련해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미 투자시) 수익도 나지 않는 것에 대해 투자를 강요당하는 게 아니나,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도록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수익 배분에 대해 5대5라는 규정이 있다. 일본 때문에 끝내 그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성이 한국쪽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전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이번주 내 관련 내용을 MOU·팩트시트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팩트시트란 양국 합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자료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달러를 에너지, AI(인공지능), 첨단제조 분야 등에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 이하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부터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