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대장동 사건 檢 항소포기는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원의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7886억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원을 받은 단군이래 최악의 민간특혜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라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경로로 정책이 승인됐는지, 공공 이익이 어떻게 민간의 사익으로 바뀌었는지가 더욱 촘촘히 밝혀져야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정점을 향한 법적 통로를 봉쇄해 버렸다"며 "국민은 이 사건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은 정말 없었는가 알고싶었다. 검찰은 그 질문에 답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요구한다"며 "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방해 만행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며 "중앙지검장이 사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국가해체 시나리오를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반드시 재개하고, 해체위기의 대한민국 반드시 구해 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