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남욱의 증언으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이 (2022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이주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남욱은 (2022년 9월 자신에게)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고 진술했던 현직 부장판사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 했으나 재판장이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라고 하자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수사 당시 검찰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3억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정진상(전 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전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최근 진술을 바꿔 "(당시 진술은) 검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건태 의원은 "정일곤 부장검사는 (당시 남 변호사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 곰곰이 생각해 봐라'라고 말했다"며 "(남 변호사는 정 부장검사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은 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울먹이며 증언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남욱은 이외에도 중요한 진술을 했다. '2013년경 유동규가 철거 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 3억원을 줬다'는 부분"이라며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등에 줬다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의원은 "남욱은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 처벌받겠다. 허위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가 새로 시작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치검찰은 자신들이 숙주로 삼았던 남욱으로부터 반인권·불법 수사 혐의로 역공당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다. 또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기소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환됐다"며 "법무부가 직접 남욱을 불러 이번 기소의 전말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법무부를 방문해 감찰 및 수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선 "검찰이 판결문을 분석해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