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민주당 "항명" vs 국힘 "국회 불러 물어보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여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과거 수사까지 한번 다 따져보자고 했고, 야당은 국회에 담당 검사를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저항이 참으로 가관이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에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에 검사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검사 방식대로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 정치 검찰의 저항을 이번에 철저하게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던 정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담당 수사·공판 검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에게 (11일로 예정된 회의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을 출석시키자고 했다)"며 "지금 수사,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4명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마디로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출석시키고, 저희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와 공판검사를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직자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출석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일주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출석해 진술하더라도 선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30분 회의 (개의를) 통보했는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한 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회의 개시 요구에 (응하는) 시늉만 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저희가 요구한 4대 4 기관 증인,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