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라고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한미)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합의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통신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데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이는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집권자들이 지난 시기 기만적으로나마 표방하던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 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라고 했다.
통신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루빠(그룹)'를 통한 협력 강화를 공약했다"며 "주한미군의 1차 목표가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임을 확언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이어 우라늄 농축과 핵 폐연료 재처리를 용인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사실"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방위비 증액 등도 나열하며 "미한 사이의 동맹관계가 결코 그들이 말하는 호혜적이고 평등한 국가 간 관계가 아니다"라며 "상전과 주구 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이며 미국의 이익만 추구될 뿐 한국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되는 '미국 우선주의' 실현의 외통길이라는 것을 실증한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미한의 도발적 행태는 지금까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말이 아닌 실천 행동"이라며 "평화와 안전 수호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확증해 준다"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기 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된 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내놓은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 등 당국자 명의의 담화가 아닌 통신 논평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며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평은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