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에 이준석 "이 대통령 명백한 이해충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를 두고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재판 개입의 문제도 심각하다.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이 스스로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시대에 이어 비상은 상시화돼 헌정질서는 중지되고 특별검사와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비상조치의 연속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위험한 것은 비정상이 진영논리에 따라 정상화되고 익숙해지는 것에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