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윤석열·조희대 한통속으로 기억"…사법개혁 고삐 죄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를 '내란공범'으로 몰며 압박했다. 당내 강경파의 사법개혁 추진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재차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원 1인1표제를 두고 정 대표와 각을 세웠던 이언주 최고위원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필 (12.3 계엄 1주년 당일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내란공범 압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법개혁 법안들은 '12.3 윤석열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 줄지어 국회 문턱에서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는 한편 내년 초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 어젠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사실상 완전 무력화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법' 입법도 마지막 단계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장에 최소 60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을 기약 없이 지켜야 한다.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진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수야당의 입을 막고 조용희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회 폭거"라고 했다.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 공세도 시작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만약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