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野 "서울·수도권 반값전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균형발전' '주거안정'을 6·3 지방선거의 최우선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각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기반 구축'을 1순위 정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목표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를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5극 체제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은 오는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수립부터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구축 △청년 밀착 지원·국민 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지원 △국민생활 안정·돌봄지원·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RE100 및 기후위기 대응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동권리 보장 및 공정사회 확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등이 정책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꼽았다. 국비·지방비·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관련 법안발의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기준인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를 '총급여 9000만원·공제율 22%'로 각각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공제한도 역시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에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3법 개편 및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규제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 △기회 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 내일 보장 △직장인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유치와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동행 복지 △체질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대도약 △교육 사다리 복원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을 주요 정책에 담았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개혁신당은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각각 대표정책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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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관위에는 15개 정당의 10대 정책이 공개돼 있다. 이후 추가로 제출하는 정당의 공약도 게시된다. 오는 2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26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