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강행처리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8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린다. 특별감찰관 추천 위한 협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 유린하는 악법들 올해 안에 강행처리한다 공언했다"며 "국민의힘은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강행처리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법 무리하게 연내 추진한다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대법관 증원은 산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4심제 도입과 법관, 검사를 타깃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반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당현수막 규제법은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법"이라며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고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반민주 반의회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체주의 국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8대 악법 포기 선언하길 강력 촉구한다"며 "워싱턴포스트에서 이재명 정치 두고 전체주의 나아가고 있다는 사설을 실은 바 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주주의 근본이 파괴되지 않도록 의장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