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 여당이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태양광 산업계을 위해서도 생산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를 포함한 기업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들은 정 대표 등에게 전력망 포화 문제 해소와 지방 소재 기업들의 전력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 사용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지만, 실행 시기와 방법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를 시행 시기로 잡았는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026년 이후'로 일단 수정한 상태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송전비용이 많이 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소비지역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이다. 작년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의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그러나 차일피일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시행은 커녕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끝나는 대로 (정부와) 상의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침체된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해 태양광 생산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정 대표 등은 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정부와 기업은 국가 발전에 대한 운명공동체"라며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태산처럼 걱정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해결되며 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발맞춰 재계가 800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 못 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석 달쯤 후 다시 찾아뵙고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재계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데 이어 9월8일에는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 등과 재계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10월31일엔 중견기업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11월27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는 전국 74개 지역 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정답을 찾기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긍정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