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약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KDDX 사업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KDDX 사업 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를 열고 이 청장에게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KDDX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경쟁입찰로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사청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는 그동안 해군의 신속한 전력화 요구를 맞추려면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등을 맡는 수의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지난 22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의결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다.
이 청장은 "1안(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우위는 효율성이고, 2안(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절감 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설계 방식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여러 조건이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간 추가적인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위험성도 있다"며 "법적 리스크들이 추가로 더 많이 있어 그 방안(공동설계)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한화오션이 2013년 10월 개념설계,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무리했다.
당초 계획대로면 지난해 사업방식 결정에 더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절차가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부터 양사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약 2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했다.
방사청은 해군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말까진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KDDX 선도함은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게 방사청의 목표다. 사업 지연으로 KDDX 총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