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과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에 대해 같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경남도당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우를 보면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된 걸로 알고 있다.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 같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 연속이라고 한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이번에 내란, 비상계엄을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 나야 한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병합된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판결은 다음 달 중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