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간 '농축·재처리' 1차 협상 조기 개최 기대

정부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TF가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TF는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들어간 내용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기에 한미 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후속 조치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를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로 임명하고,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발족했다.

현재 미국 정부 측 협상대표단은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자력 업무 소관부처인 에너지부나 외교협상을 관할하는 국무부가 임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F에서는 농축·재처리 방식으로 여러가지 안을 상정해 놓고 시나리오별로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TF 회의 개최도 정례화한다. 임 대표가 주재하는 국장급 회의는 3개월마다, 과장급 회의는 매달 열어 미측과의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하고 돌아온 뒤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