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을 가진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 부총리를 만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구 부총리, 재경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7일 김병기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숙려기간을 거쳐 12월 중순 경 법안을 논의했어야 했다"며 "당시 한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기간이었고, 올해 1월 와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민주당도, 정부 측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에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요청해 온 바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민주당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를 해도 막 밀어붙인다"며 "이 법(대미투자특별법)을 갖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일이다. 민주당도 합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를 만난 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구 부총리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아침에 깜짝 놀랐다"며 "정확하게 이것(한미 관세 합의)만 하는 건지, 쿠팡 등이 겹쳐 있는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